인증서

인증서

1. 인증서란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 7항)

2. 인증서의 발급 등

①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이름

2.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키

3.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인증서의 일련번호

5. 인증서의 유효기간

6.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7.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자신의 전자서명검증키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전자서명법 제2조 11항)

③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한국정보보호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당해 인증서에 전자서명하여야 한다.

④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전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3. 인증서의 효력

①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5. 한국정보보호센터가 공인인증기관에게 발급한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였거나 인증업무가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한국정보보호센터로 하여금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①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정지된 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서 효력회복의 신청은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한 경우에는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인증서의 폐지

①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 공인인증기관은 위의 사유에 의하여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습문제>

문제 1) 다음 중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제1회시험 4과목 기출문제)

① 가입자의 이름           ②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키

③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④ 인증서의 일련번호        ⑤ 인증서의 유효기간

문제 2) 다음 사항 중 ‘전자서명법’ 에 규정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1회시험 4과목 기출문제)

①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②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③ 가입자의 사망, 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④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 훼손 또는 도난,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⑤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문제 3) 다음 중 인증서의 폐지 사유가 아닌 것은?  

(EBS 모의고사)

①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②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③ 가입자의 사망 실종선고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④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키가 도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⑤ 가입자가 법인인 경우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문제 4) 인증서에 대한 설명이다. 그 설명이 적절하지 못한 것은?       

(EBS 모의고사)

① 공인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인 인증기관은 인증서의 이용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③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인 인증기관은 그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인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인증받은 전자서명 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 생성키를 이용하여 당해 인증서에 전자서명 하여야한다.

⑤ 공인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이용 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정답>

문제 1) ②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가입자의 이름

2.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키

3.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인증서의 일련번호

5. 인증서의 유효기간

6.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7.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문제 2) ⑤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할 뿐 인증서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3) ④   전자서명생성키가 도난된 경우에 폐지한다.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문제 4) ⑤

공인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이용 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