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불법선거운동 혐의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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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불법선거 운동 혐의 의혹 관련"

- 국정원 소속 김○○ 이 역삼동에 있는 ○○ 오피스텔에서 특정후보를 위해 딧글을 올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중.

□ 사건개요

     ○ 서울수서경찰서(서장 이광석)에서는,

     - 2012. 12. 11. 18:40경 국정원 심리정보부 소속 김○○ 직원이 강남구 역삼동 832-○○ "○○" 오피스텔 ○○○ 호에서 특정 대통령 후보를 위해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남기고 SNS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고자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시간대별 조치로는,

    - 2012. 12. 11. 18:40경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대에서 민주통합당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수사전담반에 인계하여 도곡지구대 및 수사전담반에서 현장 출동하여 출입자 통제 등 현장조치 하고,

     - 19:30경 강남선관위 지도계장 등 3명, 신고자 등 민주통합당 관계자 1명, 귀가하는 대상자를 복도에서 만나 동의를 구한 후 현장 입장한 바,

컴퓨터가 꺼져 있고 여성소품이 있을 뿐 일반 가정집으로 판단되어 선관위 직원이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 후 퇴거하였고,

     - 19:35경 민주통합당 관계자가 명확한 현장조사를 재 요구하여 선관위에서 대상자에게 출입을 요청하였으나, 대상자가 거부하여 현재까지 경찰에서 현장 조치중에 있고 민주통합당 관계자들 또한 현장에서 대기중에 있습니다.

□ 중간 수사사항

     ○ 먼저 몇가지 쟁점에 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

     - 대상자의 신원 파악경위는 현장에 출동한 강남구선관위 직원이 대상자의 동의하에 동 호실에 입장하여 운정면허증을 제시받아 인적사항을 특정하였고,

    - 대상자가 실제 동 호실에 거주여부 대하여 입주자 카드 등을 확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 대상자의 부모, 오빠와 면담한 바, 대상자가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강남구 선관위 직원 및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내부를 확인했을 시 동 호실안에 사람이 없고 컴퓨터가 꺼져 있는 점, 컴퓨터가 1대밖에 없는 점, 여성소품만이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현행법체포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대상자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하여 현행범 체포 등을 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는 지적이 있으나 최초 동 호실을 점검시 경찰관은 입실하지 않았고 대상자에게 국정원 직원여부를 문의한 경찰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경찰에서는 동 오피스텔 내 CCTV 판독 및 대상자 행적에 대한 탐문 수사 등 다각적인 수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강제수사와 관련하여(압수수색영장 신청)

    ○ 신고자 측에서는 신고 초기부터 현재까지 김○○이 인터넷상에서 작성한 댓글이나 필명 등 관련 소명자료 및 김○○이 작성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치 않고 있고,

    ○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관련된 의혹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해소하고자 '2012. 12. 12. 09:50경 민주통합당 측에 관련된 증거자료 및 진술서 등을 협조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민주당측에서는 공문을 접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키로 하였으나 금일 15:50경 민주통합당에서는 당서에 방문, 고발장을 접수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경찰에서 요청한 자료 및 혐의사실을 특정할 만한 증거나 진술이 없었습니다.

     ○ 그리하여 경찰에서는 신고자 등으로부터 관련 증거자료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능한 경찰경력을 총 집중하여 본 사건에 투입하였고, CCTV판독·대상자 탐문수사·사이버 모니터링 등 심층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향후 수사계획

     ○ 현재 확보된 자료로는 범죄사실의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신고인 및 민주통합당에서 범죄혐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 고발장 접수에 따른 수사

□ 제공자료

     ○ 사건 수사착수 및 진행 경위 브리핑(17:00 경찰서 2층 회의실, 수사과장)

 

출처: 서울 수서 경찰서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