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전조정보

  우리 동네에는 오래된 다리가 하나있습니다. 흉칙한 철골 구조물이 드러나 있는 이 다리는 한눈에 보기에도 위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 주민들은 습관처럼 이 다리를 이용했습니다. 읍내로 가기에 가장 편한 길이 바로 다리를 통과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동안 이 다리에서는 사고는 아니었지만 난간이 흔들리는 등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징후가 셀 수 없이 많이 감지됐습니다. 또한 갈라진 틈 때문에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나고 자전거가 넘어지는 등 사소한 사고가 꽤 많이 일어났지만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많은 조짐과 잦은 사고로 내심 불안해했지만 "별일이야 있겠어?"하고 계속 이 다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소방방재청이 이 다리가 위험하다는 우리 마을 이장의 제보에 따라 위험등급을 올리면서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꽤 긴 거리를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쏟아진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이 다리 한 쪽이 붕괴돼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1번의 큰 사고가 일어나 전 29번의 가벼운 사고와 300번 이상의 징후가 나타난다는 1 : 29 : 300 의 법칙, 즉 '하인리히 법칙'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조짐을 신고했던 마을 이장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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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9 : 300의 법칙. 즉 '하인리히 법칙'은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 관리감독이였던 H.W.하인리히가 소개한 오늘날 산업재해 예방에 관 가장 권위 있는 이론이다. 그는 수천건의 보험 고객상담을 통해 자료 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사고는 예측하지 못하는 한 순간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번 경고성 징후를 보낸다'고 주장하며 이를 1 : 29 : 300의 법칙으로 정립했다.

'재난전조정보' 관리란 어떤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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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 통상 여러 차례의 사소한 안전사고나 위험을 알리는 사전 징후나 징조가 있다. 대형 재난도 마찬가지이다. 재난이 일어나기 전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해 항상 사전 위험신호 즉, 전조(前兆)가 발생하고 이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고의 사전 징후정보가 바로 재난전조정보이며, 이러한 재난 전조정보를 위험등급에 따라 5등급(A~E)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긴급안전조치 등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는 것을 '재난전조정보정책'이라 한다.

'재난전조정보' 관리 정책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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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1월 11일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재난관리정보 DB센터'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운영하였으며, 민간모니터 요원 6만여 명을 구성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전조정보 제보 창구 253개를 설치·운영하고, 재난전조정보담당관에 대한 교육, '국민 참여이벤트'등을 실시하여 국민적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난전조정보' 관리 정책의 효과는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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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을 시행한 2010년 상반기에 556건의 재난전조정보를 수집했고, 26회의 분석회의를 통해 위험등급 분류 및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556건의 재난전조정보 수집자료 중 338건에 대해 안전조치를 내렸고, 208건을 정책에 활용했으며, 10건에 대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위험요인 사전 해소 등을 통해 봄철 해빙기 인명피해 'ZERO'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도 59명('09년 68명)으로 전년대비 13% 정도 감소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인천 남동구와 경기 시흥시 간 의견이 엇갈려 방치되던 노후·붕괴위험 「소래철교」를 재난전조정보 관리를 통해 통행금지 조치를 하였고, 경남 마산 자산동에 있는 건축물은 벽면과 옹벽에 균열발생 및 기울어짐으로 붕괴위험이 있어 거주자 즉시 이주완료 후 한 달 만에 철거 완료하여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으며, 또한 수년간 방치되어 붕괴가 우려되던 포항시 우현동 폐터널 입구 폐쇄 등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특히, 소래철교는 통행금지 보름 후에 교대 일부가 붕괴되어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수 있는 재난사고를 사전에 막은 대표적 사례이다.

향후 '재난전조정보' 관리정책 추진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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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는 상반기의 재난전조정보 관리 및 조치를 분석해 더욱 활성화시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재난전조정보 수집·제보를 위한 지역별 소수 정예요원 「내 고장 안전파수꾼」2천여 명을 별도 지정해 지자체 담당관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난전조정보' 관련 2차 국민 참여이벤트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전조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용역 및 시스템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재난 유형 분류체계 및 분석 알고리즘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올 12월에는 '재난전조정보 수집·관리 규정'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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