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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을 조롱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1일 발의 됐다.
이 황당한 법안을 내놓은 사람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다.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을 비방,
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얼마나 해괴하고 황당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짓인가 말이다.
이 문제를 결국 성역화시키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하면서
표현의자유를 억압하는 말그대로 악법이다.
닭그네는 되지만 盧알라는 안된다
다까끼 총 맞은건 되고 뇌물먹고 자살한것은 안된다
민주화운동은 되지만 폭동은 안된다
결국은 자신들의 뜻이 안맞다면 죽여도된다는 논리가 아닌가.
독재로 거꾸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이라도 있는것인지..
진정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민주주의' 를 들먹거리는 건 웃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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