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2월18일부터「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하여 오는 2월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달성이 가능한 사항을 신속히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역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징병검사 체계 개선에 따른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 조정

2011년부터 징병검사를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의 임무에 각 과별 검사 업무를 추가하고,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임무에 신체등위 판정 업무를 추가하는 등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징병검사대상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다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하였다.

- 공익근무요원 연가일수 조정 및 청원휴가 범위 확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26개월→24개월)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연가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35일→31일)하는 한편, 결혼한 공익근무요원이 배우자가 위독하여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청원휴가의 범위에 포함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의 권익을 보호하였다.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부당노동행위시 전직 허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지정업체의 장의 부당대우로 피해를 입었거나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전직을 허용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였다.

출처:  병무청 뉴스레터 119호